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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6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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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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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고우
2
다래
2
율현
2
서린
2
해마루
1
다율
1
바른세상
1
바른
1
로월드
1
국제
# 변호사 (상위 10)
3
김은표
2
한상엽
2
안재형
1
김미경
1
강영수
1
석창목
1
문형식
1
김신택
1
오승원
1
문지희
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2두34913 판결
[손실보상금][공2023하,1694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농지법
농지법 시행령
통계법
헌법
2022년
2. 수원고등법원 2022. 1. 14. 선고 2021누10084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농지법
농지법 시행규칙
농지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통계법
행정소송법
헌법
2020년
3. 수원지방법원 2020. 12. 17. 선고 2019구합68627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통계법
헌법
4. 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9두32696 판결
[손실보상금][공2020상,999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농지법
농지법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통계법
헌법
2019년
5. 부산고등법원 2019. 1. 9. 선고 2018누20344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농지법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통계법
2018년
6. 대구고법 2018. 11. 30. 선고 2018누3890 판결
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9상,156]
손해배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통계법
2014년
7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2다107600,107617 판결
[약정금·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약정금
부당이득금반환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8. 대법원 2014. 6. 26. 선고 2013두25894 판결
[토지수용보상금][미간행]
토지수용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농지법
농지법 시행령
산림법
9. 대법원 2014. 1. 23. 선고 2011다18017 판결
[손해배상][공2014상,455]
손해배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 시행령
민법
헌법
2013년
10. 대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1두11846 판결
[수용보상금증액][미간행]
수용보상금증액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농지법
농지법 시행령
11. 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1다27103 판결
[손해배상등][공2013하,2189]
손해배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민법
2012년
12. 대법원 2012. 6. 14. 선고 2011두26794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관광진흥법
관세법
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
식품위생법 시행령
통계법
헌법
2011년
13. 서울고등법원 2011. 2. 11. 선고 2010나29883 판결
[손해배상등][미간행]
손해배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농지법 시행령
도로법
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14. 서울고등법원 2011. 1. 19. 선고 2010나50450 판결
[손해배상][미간행]
손해배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농지법
통계법
2009년
15. 부산고등법원 2009. 5. 27. 선고 2008나20010 판결
[농업손실보상금][미간행]
농업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농지법
하천법
2007년
16. 서울고등법원 2007. 10. 23. 선고 2007누1943,2007누1950(병합),2007누1967(병합) 판결
[보상금][미간행]
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통계법
하천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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